부동산세 도입

공과 8대 국회 첫 예산심의

국회는 예산심의의 법정마감일인 2일 하오 새해예산안을 정부제안에서 1백20억4천여만원을 줄인 6천4백73억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국회가 법정기일을 지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실로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격동했던 금융가…그 선풍의 언저리

금융정상화 방안 (만성적 연체대출의 정리와 금융쇄신을 위한 당면대책) 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9월초. 은행관리 기업체 정리를 위해 구성된 기업합리화위(위원장 산은총재)가 몇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이미 은행관리를 받고있는 74개 업체의 정리와 함께 기업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재무구조개선 및 외자도입업체의 외채상환을 위한 적립금제도와 감채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세계의 지하철과 우리 나라 공법

서울에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측량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시청∼세종로∼종로∼청량리의 1호선 측량을 오는 12월말까지 끝마치고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는 내년 4월

정치성 인사·중기도입 등 추궁

국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23일 이틀째 국정감사를 국세청, 도로공사, 농협 등에서 실시했다. 재경위는 국세청감사에서 내국세의 초과징수문제와 과오 납세환불 문제 등을 따졌으며, 건설

서울시정 「부실」등 추궁

국회는 내무·재경·국방·농림·상공·교체·건설위 등 7개 상임위원회소관 부처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22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시민의 1인당 시세부담이

과세로 파헤쳐질 위법 소득

국세청은 밀수 마약 제조 등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밑에 각종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약 응급의 자기 진단|67년의 남발과 71년 선거 공약의 방향

공화당 정책 위원회는 67년 대통령 선거에 내놓았던 공약의 진척 상황을 분석, 그 결과를 지난 주말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거 공약의 진도에 대한 공화

부동산 투자에 중과세

공화당은 20일 하오 67년 선거 백가지 공약 사업의 진척 현황을 분석, 추출된 31개 정책 개선 사항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병옥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여당 연석회의

무담보 신용대부

금융기관 대출에「크레디트·라인」제를 도입, 설정된 한도 범위안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는 방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이것은 금융기강확립을 목표로 전개할『갚고 또 빌리

올해 주요강제시책 발표

정부는 건물의 양도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건축세 신설과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는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경제부처에 대한

물품세법 개정시비

정부가 갑근세법 개정으로 줄어든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마련한 물품세법 개정안 및 직물세법 신설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민당은 갑근세의 조정에 의한 조세감면

(5)세금

세금에 「앵글」을 맞추어본 68년은 연초에 단행된 세제개책을 계기로 한 「증세」와 이에 대한 마찰로 시종한 해였다. 뚜렷한 조세저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상인들의 「데모」소동은 그

구호에서자립까지「4색경제」

대한민국 경제20년. 해방의 기쁨도 순간으로돌리고 전란의 폐허에서 싹터야했던 우리의 경제도 이젠 횃수로는 성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백23「달러」(67년)가 되기까지 우리는 해

새해 시정연설 요지

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

재산·유흥 세 3년간 국세로

17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현행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유흥음식 세의 국세로서의 이관여부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들 지방세를 앞으로 약3년 동안 국세로 옮겨 세수

계 파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피라밋」계를 조직하여 1억5천여 만원을 사취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기계 파동이 일어남으로써 선의의 계원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문제려니

경제관계법안통과 금회기 중 실현돼야

1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57호 임시국회를 「경제관계입법국회」로 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관계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법조치가 2차 5개년 계획에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